‘먹구름’ 제4이통사업자 출범 좌초되나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거듭 무산돼온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둘러싸고 표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30일 마감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신청 접수에는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퀀텀모바일은 2.5㎓ 대역에서 FDD(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세종모바일은 2.6㎓ 대역에서 FDD 방식으로, K모바일은 2.5㎓ 대역에서 TDD(시분할) 방식으로 각각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기로 밝혔다.

미래부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 심사 절차에 착수하고 이달 말까지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법인에 통보할 계획이다.

당초 6~7곳으로 점쳐지던 신규 통신사업자 후보군을 뒤엎고, 기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 경쟁은 이로써 3파전으로 압축된 상황.

미래부는 과거 신규사업자 허가심사 때와 달리 융합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 계획과 중소기업과의 협력모델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실제 출범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데다, 실제 정부 측도 이번 제4이동통신업체 승인의 가장 큰 조건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앞세운 만큼 자금 동원에 한계에 있는 중소업체들로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게 녹록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사는 적어도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통한다.

단말기 공급 문제 역시 제4이통사 출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4이통 도전자 중 일부는 시간 분할(TDD) 방식으로 망구축 비용을 절감해 기존 이통사들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지만, 문제는 TDD 방식의 단말기를 공급할 회사가 전무하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제4이통사의 경우 서비스 시작 후 5년까지는 다른 이통사의 망을 임대해 전국망 서비스를 하게 되는 만큼 기존의 알뜰폰 사업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화상태인 이통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출범은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관측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권을 받는 법인이 최종 결정되면 오는 2017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