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는 게 구조조정 근본취지…오해 많다” “폐지규제 개선 요청 많아…경영진 관심 촉구”
2015-11-05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산을 지목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해가 만연하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기업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임 위원장은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금리, 배당, 수수료 결정 등과 관련해 관여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은행권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실적에 따른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임 위원장은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강박관념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융인들이 알아주시고 정부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정부가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을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무조건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영업점 등 금융사의 일선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임 위원장은 “의견 수렴차 현장에 나가면 규제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규제가 안 바뀐다는 탓을 하기도 한다”며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이미 폐지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3분의 1”이라고 말했다.그는 “당국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최고경영자(CEO)들이 숙지해 내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선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더 이상 그림자 규제를 못 만들도록 관련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11월 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규제개혁 노력이 시스템으로 정착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도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