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재웅의원, 도 경제정책 방향 대전환 해야
지난 10년간 GRDP 수치의 변화가 없다
2016-11-09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9일 강원도의회 25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재웅 도의원(춘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문순 도지사에게 도정에 관한 질의를 했다.정의원은 최지사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동안 도는 ‘글로벌 경제를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어 추진했다며 그러나 20대 고용율 50.6%로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이어 2005년부터 2015년 10월말까지 129개 기업이 이전되어 왔고, 보조금 지급 총액은 1,647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상영업중인 기업은 91개로 71%수준이고, 이전포기 및 부도,폐업 등 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38개 기업이며, 환수결정 보조금은 총 355억원으로 29%의 부실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밀착, 연계지원 등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유치된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치적 계량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창출계획대비 현재고용인원 57%수준밖에 안되고 있듯이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기업유치가 안됐다▲막대한 보조금 투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높지않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즉 기여도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도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특성화된 기업들을 만들고 키우려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3대 산업엔진인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단 1개의 강원도 기업도 진입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지난 10년간 GRDP 수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도 경제정책의 대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