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 7조3013억 편성…작년比 4.4%↑

내년 상반기 '채무 제로' 달성 목표 세워

2016-11-11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경남도는 2016년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보다 3072억원(4.4%) 늘어난 7조3013억원(일반회계 6조2132억원, 특별회계 1조881억원)으로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도는 ‘채무제로 원년’ 달성과 흑자재정 기반 위에 경남미래 50년 기반 구축, 서민복지확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세입 예산을 보면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 회복에 힘입어 지방세는 3.9%(843억원)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세출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당초 예산 기준)은 2014년 2조2370억원(전체 33.8%), 2015년 2조3965억원(전체 34.3%), 2016년 2조5319억원(전체 34.7%) 등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이어가게 됐다.학교 급식예산의 경우 시장·군수 협의결과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 부담비율인 식품비의 31.3%인 305억원 중 경남도의 부담금(20%)인 61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44억원은 시·군에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경남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1444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도교육청에 전출할 지방교육세 3천772억원도 세출예산에 포함했다. 도는 누리과정 예산만큼 도교육청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해 정산할 방침이다.경남도는 올해 말 1957억원으로 예상되는 잔존 채무를 내년 1월까지 1000억원, 내년 상반기에 957억원 상환함으로써 ‘채무제로’를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재정건전성에 효율이 떨어지는 13개 공적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 1377억원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다.대신 13개 기금 목적사업비로 중소기업육성 200억원 등 21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이밖에 항공·나노·기계·해양플랜트·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583억원을,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올해 257억원보다 33억원 늘어난 290억원을 책정했다.하병필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채무제로 달성을 선포하고 그러한 흑자 재정 위에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서부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투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 예산안은 지난 3일부터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