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효과적인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선 남한과 북한, 중국이 ‘3각 협력’과 함께 공동사업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해외재원을 적극 활용해 북한경제 재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세미나에서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의 특구개발 역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양 교수는 북한에서 여러 개의 경제특구를 동시에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점차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신의주특구는 남·북·중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남북 정부 간 협력으로 원산-금강산-속초-설악산을 잇는 관광 벨트를 개발하는 게 유효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경제특구 관련 공동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 공무원과 경영·기술인력, 생산인력에 대한 지식전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 상품에 대한 무역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 경제특구의 수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해외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경제 재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규모는 연간 2억∼4억 달러에 그치기 때문에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해 주요 원조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장 교수는 밝혔다. 그는 통일 임박기나 통일 초기에는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해외 통일재원 조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민간금융기관들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해 인프라 금융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통일을 대비해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일 이후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할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찬 대외연 초청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에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못해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미국 달러화가 자국통화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사금융이 확산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의 단일은행 시스템을 이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