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쟁점 법안’ 처리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무쟁점 법안 37개를 포함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사임·선출건,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출건, 정개특위 기간 연장 등 41개 안건이 상정됐다.

신임 국토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01표를 받고 선출됐다.

이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의 건도 처리했다.

선관위원으로 김태현을 선출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27일 김태현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들을 보고서에 ‘부적합 의견’을 첨부해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15일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하는 안도 처리됐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획정 문제를 두고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개특위의 시한 연장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며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장외투쟁’을 한지 10여일 만에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했고,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상정 안건이 합의됐다.

다만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문제와 주택 전월세난 관련 대책 등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비준 문제 또한 일단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 초쯤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만 협의가 되어 최종 타결까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