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경제지표, 체감경기와 동 떨어져

개선 요구 목소리 커져…"체감도 높이도록 노력해야"

2016-11-1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간 괴리가 커지면서 정부 지표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 체감도를 반영하는 정확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전월보다는 0.5%포인트 떨어져 2013년 5월(7.4%)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95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1000명 늘었고 고용률은 41.7%로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특히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늘어나 고용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층 비정규직은 지난 3월 현재 117만1000명으로 1년 새 3만4000명 증가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15.5% 늘어난 53만6000명에 달했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9% 오르는 데 그쳐 11개월째 0%대 상승률 행진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류다. 채소, 과일, 어류 등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물가와 직결된 제품 가격은 지난달 3.7% 오르는 등 전체 지수와 상당한 괴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가 소비회복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경기는 이런 진단과 사뭇 거리가 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를 기록함으로써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분기에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민간소비는 3분기에 1.1%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타격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평소 수준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 증가나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품목의 평균 수치에 기반을 두고 지표가 산출되는 이른바 ‘평균의 함’'과 심리적 요인을 거론했다. 소비자물가는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일부만을 소비한다. 지난달 8월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경유 등 자동차 연료가격이 떨어져 교통 부문 물가가 6.5% 하락했다. 그러나 전철(15.2%)과 시내버스(9.2%) 등 대중교통 요금은 올랐다. 이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물가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평균의 함정’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체감물가와 공식 물가상승률이 괴리를 보이는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에 민감한 반면에 하락에는 둔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요인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지표를 개선해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공식 통계지표를 토대로 수립되기 때문에 현실과 통계지표 간의 괴리는 정책의 오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는 주거비 등 생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점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잘 반영되지 않아서 체감물가와 지표물가의 괴리가 생긴다”면서 “통계청이 물가지수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