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의 '7조 규모 임기내 공약' 가능할까

[매일일보]부산시가 서병수 시장의 공약이행 사업비에 무려 7조2000여억원을 책정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2018년 서 시장의 임기 전까지 이행한다는 계획을 수립, 실효성 의문과 함께 무리한 추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왜곡현상이 우려된다.

서 시장의 공약 이행비 7조2000여억원은 부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7조5917억원) 전체와 맞먹는 규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5대 도시목표를 비전으로 하는 276개 세부사업을 지정, 이에 따른 사업비를 7조2583억원로 추산했다.

5대 도시목표별로는 일자리 중심도시 구현에는 2조8711억원, 글로벌 해양도시 구현 1조5887억원, 생활안전도시 구축 1조4217억원, 균형발전도시 실현 9112억원, 문화복지도시 구현 5655억원 등이다.

세부실행사업으로는 일자리 중심도시 63개, 글로벌 해양수도 30개, 생활안전 48개, 균형발전 56개, 문화복지 79개 등 276개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90% 가량인 248개 사업이 민선 6기 임기인 2018년까지 이행 목표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 가운데 을숙도 하굿둑 개방, 등록엑스포 유치,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 등 장기 과제이거나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끼여 있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계획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을숙도 하굿둑 개방 여부는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에다 주변 시·도와 관련있어 국토부의 결정으로 판가름날 사안이고, 등록엑스포의 경우 2030년 유치 목표로 진행되는 장기 과제 사업이다. 또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 또한 정부의 추진 방향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부산시가 시장 공약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매달리는 지 여부를 꼼꼼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