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 4년간 한시적 완화

금융위, 규제비율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6-11-1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건전성 규제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자본규제에서 여유가 생기는 신설 인터넷은행들은 고객기반 확충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시중은행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젤Ⅲ 규제체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국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마다 뒤에 붙는 로마숫자를 변경해 왔다. 바젤Ⅲ 이전의 바젤Ⅰ과 바젤Ⅱ는 각각 1988년과 2004년 도입됐다. 국내 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의 도입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 바젤Ⅰ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바젤Ⅲ 적용 유예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설립 초기에 고객기반을 확충하는 데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바젤Ⅲ 체계 가운데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특수은행처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일반은행과 같은 100%를 적용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금융사각지대인 중금리 대출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1~2곳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