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억대 영농 보조금 횡령' 5년 동안 몰라

2015-11-19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울산지역 한 영농 법인이 정부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울산시는 5년 동안 전혀 파악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에 따르면 울주군 한 영농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받은 농업보조금 18억 중 10억원 가량을 횡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다른 법인은 가공시설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보조금 중 일부인 1억3600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문 의원은 19일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울산시의 허술한 보조금 감시 체제를 질타했다.문 의원은 "울산시의 이같은 행태때문에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나서야 시가 파악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농업보조금 횡령이 교묘하게 이뤄져 일일이 조사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서류 확인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횡령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