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 2226명 공개…1위는 '방산비리' 박기성씨
재산은닉 137명 형사고발…2조3000억 현금징수 성과
2016-11-2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개인 1526명과 개인 700곳의 정보가 공개됐다.국세청은 25일 모두 2226명(곳)의 고액체납자 정보를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체납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에 달한다. 1인(곳)당 평균 17억원이다.공개된 정보로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주력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꾸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43억원의 정비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표는 이달 초 징역 2년6월에 벌금 47억원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법인 가운데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원)가 뒤를 이었다.한편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는 모두 313억원을 체납했다.파이시티는 종합부동산세 등 182억원, 파이랜드는 131억원이다.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3조원을 들여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이명박정부 실세가 연루된 사업 인허가 청탁비리가 드러나는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인 끝에 결국 좌초했다.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226명은 지난해(2398명)보다 172명 줄어든 것이다.총 체납액(3조7832억원)도 1년 전보다 4000억원가량 감소했다.한편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는데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000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