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행 대규모 자본확충 착수

산업은행, 수은에 5천억 현물출자 방침

2016-11-25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건전성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에 대해 긴급 자본 수혈을 단행한다.2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잡고 출자 방식과 시기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산은은 연내에 출자를 마친다는 방침 아래 보유 중인 한국전력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산은이 보유 중인 한국전력과 한국관광공사의 작년말 현재 지분율은 각각 29.93%(장부가격 16조446억원), 43.58%(3373억원)이다.이번 수은에 대한 추가출자는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금융기관 간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추가 출자에는 수은의 최대주주인 정부도 참여한다.수은 자본 확충에 나선 것은 최근 일련의 기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은의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올해 9월말 기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국내 은행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작년 말 10.50%에서 올해 6월 말 10.13%로 하락했고, 다시 3개월 만에 0.69%포인트가 더 빠져 9.44%까지 추락했다.올해 들어 기록한 낙폭인 1.06%포인트는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크다.BIS 비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수출입은행이 유일했다.실제 수은은 올해 들어서만 경남기업, SPP조선,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 이슈가 속출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또 한번의 충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올해 총 손실이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2조6000억원, 수은이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이 때문에 수은의 자산 건전성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수은은 과거에도 BIS 비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산은의 출자를 받은 바 있다.2011년 산은(당시 정책금융공사)은 한국도로공사 주식으로 수은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했다.정부 출자를 합하면 그 규모가 훨씬 많고 주로 위기 때 이뤄졌다.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8049억원, 8000억원에 이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6500억원, 2009년 1조500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11년과 2012년에도 1조1000억원, 8793억원의 출자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수은은 2014년 1월 법을 개정해 수권자본금 한도를 종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올렸다.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은 7조8631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기획재정부) 지분이 70.51%이며 나머지는 한국은행과 산은이 나눠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