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당선무효'…역대 민선 김해시장 모두 사법처리 '불명예'

대법원, 징역 6월에 집유 2년 확정

2015-11-27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70) 김해시장이 27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시장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김해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이로써 역대 민선 시장 3명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스런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대법원 제2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기획수사설' 과 '조속한 판결' 등 정치적 주장을 하는 가운데 상고심 접수된지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 늦춰지면서 김해시 안팎의 큰 관심을 끌었다.김 시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철창행을 면했지만, 결국 재선 시장으로서 중도에 낙마함으로써 1995년부터 시작된 제1기 민선 시장 등 3명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행한 전철을 밟았다.1~3대 김해시장을 역임한 송은복 시장은 지역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 신세를 졌다.이어 4대 김해시장실을 지킨 김종간 시장은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퇴임 이후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최근 석방됐다.이번 판결로 내년 4월에 치러질 김해시장 선거에 마음에 둔 후보들은 본격 선거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시장 선거에서 252표 차이로 낙선한 김정권 전 국회의원은 몇달 전부터 물밑에서 세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몇몇 지역 정치인들도 김 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공천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내년 선거의 또다른 관심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를 낼지 여부다.새정치민주연합은 재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남 함평에서 치러진 지난 10·28 도의원 재선거에는 '부정부패가 아닌 단순 선거법 위반'이란 명분으로 후보를 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한편 창원지검은 김해지역의 산단 비리와 관련, 최근 김 시장의 최측근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서는 이 수사가 궁극적으로 김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어 김맹곤 시장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