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뷰 로비파문, 100억원대 검은 돈 정계로?

검찰관계자는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이나 사건의 초점이 다단계 영업의 불법성에 맞춰져 있어 아직 수사할 형편은 아니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공개한 `제이유그룹의 비자금규모 및 은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납품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들을 취득했고, 사채놀이 등을 통해 비자금을 증식, 해외 밀반출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조성된 비자금으로 검.경 및 정치권에 100억여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검찰에 참고자료로 보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했다.

JU 정관계 거액 로비의혹

제이유그룹의 불법 영업방식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가운데 당초 검찰은 이 그룹의 전방위 로비설에 대해 수사 방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다.

명단에 오른 인사는 검, 경 관계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의 한 수사기관의 경우 이곳을 거쳐 간 간부급 인사가 17명이나 포함돼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표현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문건에는 공직자 61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름 옆에 근무처와 직책이 기재돼 있고 5백만에서 1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나란히 붙어 있다.

그리고 사정기관이 보유한 문건은 3쪽 분량으로 150여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전,현직 정치권 인사와 청와대 직원이 들어 있다. 문법조계 인사와 정부 부처 실무자들도 이름에 올라와 있다.

리스트에 등장한 수사기관에 재직했던 한 인사가 "정기인사가 끝나면 제이유 직원이 찾아와 돈을 건넸다"면서 "제이유는 전직 경찰을 '보험용'으로 채용, 로비를 전담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로비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선을 그었던 검찰도 이러한 상황이 되자 입장을 바꾼 듯하다. 한 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쪽에도 관련 문건이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숙고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서 ‘JU사업피해자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현순환)’는 지난달 27일 “제이유 주수도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제이유의 불법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의 혐의들

한편 제이유그룹은 현재 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사기, 유사수신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조사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한 ‘상위사업자 조직적 탈세’와 관련, 회사측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검찰은 회사측이 사업자들에게 수당 재매출을 강요하고 백화점을 이용해 미등록 다단계활동을 벌인 것이 방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물건을 구매하면 유통마진(제품가의 50~70%)의 2.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생활마케팅의 불법성 여부도 집중 조사중이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제이유그룹이 소비생활마케팅을 본격 시작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약속대로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현 불가능한 마케팅으로 사업자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를 포착했다.

또한 방문판매 사업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다단계 물품 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법 23조 ‘미등록 다단계 금지’ ‘부담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제이유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대표인 주수도씨를 비롯한 최고경영진과 상위사업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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