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500조 운용 시대' 개막
국회예산정책처 "연금 투자 안정성 우선해야"
2016-12-0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가 5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2015년 9월 현재 50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금운용규모를 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53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07년 200조원에 도달했고 2010년에는 324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었다.이후 2011년 348조9000억원, 2012년 392조원 등으로 급상승해 2013년 426조9000억원으로 400조원대로 뛰어올랐고 2014년에는 469조8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622조4000억원이 조성됐는데, 이중 122조2000억원을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로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모은 보험료가 394조8000억원이고, 기금운용 수익이 227조6000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금규모가 불어나면서 해외로 투자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나선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그때 전체 기금의 0.1%인 1000억원으로 해외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투자규모를 계속 확대했다. 2015년 6월말 현재 전체 자산 496조2000억원 중에서 해외주식에 64조3000억원(13%), 해외채권에 20조5000억원(4.1%) 등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2014년 20%에서 2019년 25%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을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지나치게 수익만을 좇는 데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동을 걸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분야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는 국민 노후자금이자 일종의 국가채무라면서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대체투자는 채권·주식 등 전통적 투자자산과 다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있기에 투자에 앞서 충분한 위험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