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 30%나 삭감" 시정 촉구

2015-12-06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납세 주권자인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제도화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년도 예산이 30%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시민단체가 내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발전해야할 주민참여예산제가 30%나 삭감된 것은 부산시의 의지 결여 때문"이라며 "지난 9월 첫 민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정됐는데도 전년대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형식적 제도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산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서병수 시장이 '주민참여 보장과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위원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사업 수행을 요구하면 해당 부서가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기로 결정하고 3개월 후인 지난 9월 첫 민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정됐다.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운영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