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2016-12-0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전략을 통한 내수 1억 명 확보, 서비스 연구개발(R&D)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대 유망서비스산업는 일자리 창출효과와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정부가 선정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문화콘텐츠·물류 산업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문제,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을 지적했다.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고, 이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5000만명 인구와 10년 째 국민소득 2만불 대에 정체 중인 소비여력 역시 성장에 걸림돌이다.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이 낮아 미래경쟁력 확보도 미흡하다.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역대 정권 모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교육 분야 핵심규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장기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원격의료의 경우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3009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은 부실 의료 기관조차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129일째, ‘법인약국 허용’은 현행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3963일째 미해결 상태다.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핵심규제인 ‘과실송금 허용’ 또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최대 69만 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규제가 10배나 많고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일본은 이해관계자 대립에 따른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다.그 결과 특구 내에 속한 오사카대학부속병원은 난소암 치료약 등 해외에서는 승인됐으나 일본에서는 미승인된 첨단 의약품을 이용해 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교토대학부속병원은 인후두암 로봇지원 수술을 특례로 허용 받아 실시하고 있다.중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건강의료·문화교육·금융 등 6개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에 적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러나 선신청·후검토 방식이라 규제 완화 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이에 전경련은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특례 및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전경련은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방안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4년 동안 평창·도쿄·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1억명의 내수(국내인구 5000만명, 외래관광객 5000만명)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구체적 방안으로는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과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서울휠(가칭)’ 건립, 세계 4번째로 많은 국내 3237개 섬을 활용한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이다.서비스 R&D 투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현재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이다.보고서는 서비스 R&D 활성화의 법적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