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영상 기자]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우선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제혁신과 민간주체의 역할'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한국경제의 문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경제시스템"이라며 "특히 정부의 관료적 통제가 민간의 창의적 시도와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는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노동개혁 역시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정부의 다양한 고용대책에도 청년고용률이 악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임금피크제·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퇴직 예정자 전직지원제도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교수는 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 등을 앞 다투어 주장 한다고 지적했다.세미나 토론자인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며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하고, 관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요인들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적·문화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미나에는 이 밖에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 김진국 컨슈머워치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