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상반기 배정

경제활성화 뒷받침

2016-12-08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 6716억원의 68%인 224조878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2015년 상반기 배정률이 68%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58.6%였다.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로,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진다.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력 회복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소요시기를 감안했다.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을 3조 5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정부는 연내 계약 체결 등이 이뤄져 지출이 가능해지고 국민체감도가 높으면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12월) 중 사업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