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불법시위 정치파업 "무관용 원칙"

2011-04-21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검찰은 2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57개 지검·지청 공안(담당)부장검사, 지청장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까지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선거사건 집중 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면서 선거 관리의 원칙으로 ‘공정, 중립’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면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뜻과 심판이 최우선이 되도록 유념할 것”등을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범죄에 검찰의 역량과 중심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시위·정치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연례적인 정치파업·불법시위의 단절을 위해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 전문적인 시위꾼과 상습 주동자 등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불법파업과 시위의 반복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