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효과 가시화…내년에도 지속 추진"
제16차 금융개혁회의 참석…"금융규제 운영규정 마련할 것"
2016-12-1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따.임 위원장은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에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며 “이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 중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현장점검반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현장중심 금융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둬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부채 등 국내시장의 위험요인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안건으로 심의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 안건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방안으로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안건 중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은 15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