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162명 명단 공개

2016-12-14     박동욱 기자
[매일일보]부산시는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사이버 지방 국세청 그리고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3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신규 체납자다.시는 지난 4월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4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명단을 공개한 162명의 총 체납액은 164억원으로서 개인 105명에 99억원, 법인 57명에 65억원이다.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7억6000만원을 체납한 박성혜씨, 법인은 6억1000만원을 체납한 (주)성혜디자인이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대상자만 공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