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올해 살림살이 나빠져"
중점 구조개혁 과제는 노동분야
2016-12-1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국민 10명 중 4명이 올해 가정 살림살이가 지난해에 비해 나빠졌다고 느꼈다.경제전문가 10명 중 5명도 우리 경제가 전년보다 좋지 않아졌다고 평가했다.16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일반 시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가정 살림살이가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률은 54.3%, ‘나빠졌다’는 답변은 39.5%로 나타났다.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전문가 중 49.6%가 ‘나빠졌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 뒤로 ‘비슷하다’(29.9%), ‘좋아졌다’(5.4%)로 집계됐다.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소비, 투자 등 내수 중심의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기록했지만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올해 정책 중 공공개혁, 노동개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전문가 49.3%, 일반 시민 32.8%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개혁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창조경제에 대해선 전문가 8.8%와 일반국민 7.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반 국민 28.0%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전문가들은 8.5%라고 응답했다.확장적 거시정책은 전문가의 19.4%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일반 국민은 4.4%만 좋게 평가했다.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는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둔화(69.5%),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31.1%)를 꼽았다. 일반 국민은 고용불안(21.8%), 미국 금리 인상(12.0%) 등을 들었다.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 및 신성장동력 창출(33.3%), 경제활성화(31.1%)를 강조했다. 일반 국민은 경제활성화(28.2%)와 일자리 창출(27.1%)에 큰 관심을 보였다.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54.4%는 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고, 일반 국민은 수출 경쟁력 강화(36.7%)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소비 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전문가(67.2%), 일반 국민(52.1%) 모두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전문가들에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묻자 불합리한 규제 정비(29.1%),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23.6%)를 차례로 꼽았다.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구조개혁 과제로는 전문가(38.5%)와 일반 국민(47.0%) 모두 노동 부문을 선택했다.4대 구조개혁을 가속할 우선 과제로는 노사정 합의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문가(29.3%)와 일반 국민(29.1%)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