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특별기획 ④ 2020년 친환경차 100만시대] 해결 과제와 개선 방향은?
소비자 시장 견인할 뾰족한 대안 부족해… 목표 달성 ‘미지수’
2015-12-16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를 누적 108만대까지 보급하고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점 보급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고 구매 보조금도 지원된다.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금전적 지원에만 의존할 뿐 정작 소비자 시장을 견인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 100만대 보급 목표 달성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발표한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은 구매보조금 확대와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 외에 소비자들의 구매를 독려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현재 친환경 자동차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도 되지 않는다. 이 중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전체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1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자동차 시장의 추세는 친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다.특히 지난 14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전세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우리 정부도 전기차 보급의 한계였던 짧은 주행거리를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배터리 성능, 냉난방시스템, 차체 경량화 등 핵심부품 성능 향상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535억원을 투자해 차량 성능을 2.5배 개선하기로 했다.수소차는 오는 2020년 차량 가격을 현행 8500만원에서 5000만원대로 가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내년에 수소차는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또 오는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맞춤형 혜택도 제공한다.전용 번호판도 부여해 공공 주차시설이나 일반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등 지원을 검토한다. 친환경차 운전자만 누릴 수 있는 교통인프라 혜택을 부여하면서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인 것.그러나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친환경차 보급 계획에는 국토부 정책 참여 말고는 시장을 부추길 새로운 대안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비싼가격과 충전인프라 부족, 전기차의 주행거리 등이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지만 정부가 소비자 시장을 견인할 뾰족한 대안보다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최고 2300만원이나 된다.반면, 탄소배출차량(ZEV) 규제책을 쓰는 미국은 매년 완성차업체 전체 판매 물량의 일정분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유럽도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주행 허용이나 특정 도심지역에 전기차만 달릴 수 있는 전용도로 도입 등 ‘착한 규제’로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의 빠른 보급을 위해선 소비자들에게 운행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친횐경차를 사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는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