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주택 4만호 이상 감축한다"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2011-04-23 최서준 기자

[매일일보=최서준 기자]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분양 주택을 4만호 이상 감축하고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1.5조원 규모(상기 4월 매입분 5천억 포함)를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추가로 1.5조원 규모를 매입해 나갈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업체당 1,500억원으로 확대(현행 1,000억원)할 계획이다.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담보로 대출(브릿지론, 공사대금 담보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특히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