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 단기정책은 변동가능"

"現경제, IMF때와 유사점 있어…선제대응 필요"

2016-12-2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경제정책 일관성을 위해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유 내정자는 21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가 있을 때 한 것이 확장적 기조도 있었지만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정책은 아니었다”고 평가한 뒤 “경제정책이라는 게 일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단기정책이나 초단기정책은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확장적 경제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경환 부총리의 기조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되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유 내정자는 취임후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은 뒤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며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연 1.5% 수준으로 동결된 기준금리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금리인상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도 한국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유 내정자는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며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