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난해보다 15조원 늘어…'세수펑크' 벗어나
확장정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는 32조원 넘어
2016-12-2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15조원 늘었지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재정적자가 3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89.2%가 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금이 지난 7월 추경 편성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만큼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벗어나는 셈이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6조7000억원 더 걷혔다.법인세(41조7000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2조8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3조7000억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3조4000억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10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17조7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1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1조5000억원 적자였다. 같은 기간의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지난해 동기보다 6조9000억원 커졌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5000억원 늘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등 세수가 줄어들 요인이 있었지만 올해 세수가 탄탄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