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불참시 부품소재 수출손실 15조원 육박

한경연 "손실액 전체 17.9%…정부 가입 서둘러야"

2016-12-2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불참하면 그에 따른 역내 수출 손실액이 1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공개한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113억달러 감소가 예상된다.또 대일 부가가치 수출은 19억6000만달러 감소가 예상돼 총 132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총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을 산업별로 보면 섬유(4.4억달러) , 화학(17.1억달러), 철강(19.1억달러), 기계(7.1억달러), 전기(7.1억 달러), 전자(14.5억 달러), 수송기계(43.7억 달러)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산업별로 섬유(4.2억달러), 화학(11.5억달러), 철강(3.9억달러), 전기(2.4백만달러), 전자(4.8백만달러)로 분석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의존도가 높아져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이 배제되면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한국 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을 공통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경연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활용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아·태 지역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투자진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은 TPP 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의 경쟁력, 비즈니스 촉진 효과를 감안해 베트남·멕시코 투자 진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