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산 넘어 산'
2004-06-04 파이낸셜투데이
여야가 핵심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일반상임위 전환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여야는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문제를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5일 예정된 국회의장 선출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야간에 당초 4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결론이 늦어짐에 따라 상임위 정수조정 및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7일 계획했던 상임위원장 선출은 1주일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하려면 국회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국회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론을 확정,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은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예산주권을 찾는 차원에서라도 미룰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큰 국회개혁과제"라며 즉각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이어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문제에 대한 TV공개 토론을 제의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그 때 TV토론을 하자"며 거부했다.이로 인해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상임위 보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져 당장 상임위 가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안에 대한 심의가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5일 17대 국회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국회의장단 선출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시작전까지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의장으로는 6선인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이 확실시되고 있다.2명인 국회부의장 선출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나눠 맡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16대 국회 원구성 전례에 따라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될 열린우리당은 국회부의장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부의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5일 본회의에서 사전합의 없이 표결로 국회의장단 전체를 선출하거나 국회의장만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몫 국회부의장 1명을 선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