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실무자 80% "당국 검사·제재개혁 만족"
금융당국, 개혁 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2016-12-2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사 실무자들의 80%가량이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잘 이행된 과제로는 ‘확인서·문답서 폐지’라고 답변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실무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8일 전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전환하며, 제재를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검사·제재 개혁안을 지난 4월 말 발표한 바 있다. 설문결과를 보면 검사·제재 개혁안에 대한 금융사 실무자들의 인지도는 90%(1차 93.0%, 2차 85.3%)에 달했다. 검사·제재 개혁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대해선 80%가 긍정적으로 봤다.검사·제재 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이행·개선 체감도를 반영해 종합 체감지수를 산출해보니 2차 조사 기준으로 75.5점이 나왔다. 1차 때보다 2차 조사 때 체감지수가 개선됐다.개혁 방향에 대해선 67.3%(2차조사)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5%였다.개혁과제별 체감도에서는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 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기준 제정으로 검사역의 권위적인 태도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왔다.다만 실효성을 높이고자 검사역과 피검기관 임직원에 대해 그 내용을 충실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별도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금융회사의 자체 징계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한 조치에 대해 ‘금융사별로 동일 사안을 놓고도 징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금융위는 “개혁방안이 현장에 뿌리내려 금융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금융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검사 간담회, 사외이사 면담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