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구체화에 초점을 뒀다.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창조경제 확산 등으로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효과가 소멸되면 내년 1분기에는 경기를 지탱했던 소비가 꺼지는 소비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과 내수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3%대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전략이다.우선 체감 중시의 거시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종전까지는 실질 성장률만을 관리해 성장률의 체감 경기 반영도가 낮았다.정부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새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통화정책이 물가목표치를 준수하도록 하면 저물가에서 탈출해 경상성장률도 올라가고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내수와 수출 회복에 대한 처방전도 내놨다.내수 부문에서는 민간의 소비여력 부족을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집행 시기도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목표를 125조원으로 종전 계획보다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 진작과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로 대응한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특허기간 등 면세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수출부문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 지원을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 완성에도 방점이 찍혀있다.오는 2017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올해 내로 끝내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노동),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 개시(금용),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공공), 정원조정선도대학 선정(교육) 등으로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또 혁신센터 역할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등 새로운 산업전략도 제시했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상 해고시 취해야 할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등의 노력도 명확히 했다.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할 방침이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두 가지 모두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힘이 빠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하겠다는 느낌을 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각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서도 “구조개혁 중 중요한 산업부문은 빠져 있고 교육개혁에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 양성 계획 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