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문회에서 쟁점 이슈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 청문회를 치룬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개인 이력이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유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부총리가 중점 추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장기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 유 후보자가 전임 경제팀의 정책기조 대신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는 유 후보자의 경제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 후보자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청문회 준비 단계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유일호 경제팀’ 나름의 색깔을 진하게 드러낼 경제정책 방향과 기조를 다듬는 데 전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유 후보자가 전임 경제팀과 비교해 경기 살리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적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외 민간 경제연구 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로 2%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한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유 후보자는 “다른 나라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우리만 긴축할 수 없다”며 “정부가 몇 년째 경기 부양책을 펴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유 후보자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힌 것은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이 유 후보자가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으로 거론한 법안들이다.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야가 오랜 기간 지루한 협상을 벌여온 쟁점법안이어서 유 후보자가 국회를 상대로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지는 미지수다.국토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유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주택 공급 과잉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하지만 이미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이 4만9724가구로 전달보다 54.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2만6578가구)이 전달보다 70.6% 급증했다.유 후보자가 몸을 담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들어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에 힘입어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원대로 불어난 것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정책성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이밖에 유 후보자가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유 후보자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증세 없는 복지를 기반으로 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아울러 연간 교역 1조달러 시대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수출 부진에 유 후보자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