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들, 새해맞아 구조개혁·경제활성화 역설
최경환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투자·소비 진작"…유일호 "구조개혁이 제일 중요"
2017-01-0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새해를 맞아 경제부처 장관들이 각자 신년사를 통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인 올해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그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신임 부총리 후보자는 별도의 신년사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날 출근길에서 “올해 나아갈 방향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천을 촉진하겠다”며 “5대 입법의 일괄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또 60세로 연장된 정년과 관련,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감독 인프라를 혁신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산업안전 강화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침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 장관은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하여 국토공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수자원·물류·항공과 같은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뉴스테이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 등도 새해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고용존 확충, 규제프리존 설치,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황을 겪는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가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양식기법 개발·보급, 유통가공산업 혁신, K-시푸드 마케팅을 통해 중국 등 활짝 열린 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해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량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를 제시했다. 윤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활용해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통관·인증, 무역금융 등 기업의 수출애로도 적극 발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혁신 3.0’으로 집약되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적극 지원, 미래 신산업에 정책역량 집중 등을 강조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 지구인이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결혼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 주거, 문화와 인식 등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데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