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인터넷 루머 엄벌” 예고 논란
2010-04-28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천안함 사고 원인 등과 관련, 인터넷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네티즌을 엄벌하기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법조를 근거로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유언비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이 수사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전파하라고 시달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조치는 야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차적으로 군의 정보 은폐와 일관되지 않은 해명에 있기 때문이다.특히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여론에 우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원인 규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의견과도 맞지 않는다.따라서 검찰의 이번 조치는 현 정권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걸러 내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