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정부 정책, 좀비기업 육성...구조조정 나서야"

"재벌, 특권 놓고 생존게임…재벌 주도 성장에 의구심"

2017-01-1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좀비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2일 이 전 부총리는 EY한영이 ‘2016년 경제 전망 및 저성장 극복방한’을 주제로 주최한 신년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 경제는 성장통을 앓는 과정을 피하다 보니 자라지도 못하고 늙어 버린 아이와 같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좀비 기업을 만들고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도록 해 이들 역시 좀비기업으로 변하게 한다”며 “더 이상 정부가 산업 지도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업 지도를 놓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전 부총리는 “현재 산업 구조와 경제 운용 방식이 한계에 이른 것은 모든 경제 주체가 알지만 구조조정 고통을 나부터 겪을 수 없으니 일단 막연히 기다려보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경제가 지배 구조에서 행동 양식까지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하며 성장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전 부총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더는 늦출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이르러렀다”며 “내 임기 중 구조조정을 피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정부과 채권 금융기관이 두려워 말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가 중산층을 지키기 위한 담대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진지한 전략 없이 당장 살아남기 위한 임시변통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통탄한다”며 “기업들은 현실을 반영한 경영 지표를 확보하고 부채 구조를 적극 관리함으로써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전 부총리는 “최근 눈꼴 사나운 현상은 재벌이 정부가 주는 특권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을 통해 생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면세점 뺏기 경쟁에 목숨거는 재벌을 보면 재벌에 의해 한국 경제의 성장이 과연 지탱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확실히 버려야 할 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부동상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이 전 부총리는 “가처분 소득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대출로 내수 경기를 지탱하려는 성장 정략은 금융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며 “신규 주택 분양 과열은 입주 시점 물량 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해 준공 미입주 주택 적체가 사회적 문제로 돌변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미입주 주택 적체 문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전제해 볼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부총리는 한국을 둘러싼 세계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파생된 금리 인상, 화폐 평가절하, 유가 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에 피해가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주변국들이 원폭을 사용한 경제 전쟁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경제는 꼼짝없이 낙진을 뒤집어쓴 상황이 됐다”며 “중국에 엮이고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에 의존도 높아 단기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세계 선도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행로가 울퉁불퉁해도 중국 소비 시장이 성장 경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중국 경제의 3대 동력은 도시화 여력, 중서부 개발, 소비 업그레이드”라며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해 소비자 기호와 취향에 맞춰 국내 제조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