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한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부터 확대실시 한다는 계획이다.21일 정치권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대상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 올해 1분기 중 3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지시했다.성과연봉제 대상에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된다. 금융공기업이 솔선수범해 전체 금융권으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당초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노조의 거센 반발과 노사정 대타협의 분위기를 감안해 그간 보류해왔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해에 제도 설계를 완료해 시범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전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각 기관에 성과 연봉제 평가기준이 도입되면, 올해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현재 기재부는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이나 3∼4급 이상 직원한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벌이며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준해 공공기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