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2단계 본격 추진할 것”
“이달 중 금융옴부즈만 구성…내달 운영규칙 마련”
2017-02-01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에는 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 이달 중으로 금융옴브즈만을 출범하겠다고 1일 전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2단계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융위는 민감중심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다음 달에는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1월부로 실효된 상태”라며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발효돼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위험평가가 본격화되는 1분기 이후로는 원활한 구조조정에 차질 예상된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여야 합의안이 조속한 시일에 통과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