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들어 국가부채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대폭 상회하는 등 통계 수치도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계획보다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6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일(3일) 올 1분기 경기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일에도 기자들에게 “재정의 조기 집행 추가 확대 등 몇 가지(보완대책)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지난 연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소비진작책 등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원이 많은 1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었다.문제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늘어난 재정 집행이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이다. 부채 증가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 역시 걱정이다.지난해 재정적자는 4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36조9000억원 적자가 전망돼 2008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다.재정적자를 반영한 국가부채 총액은 644조9000억원으로 GDP의 40.1%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부채 비중이 GDP의 40%를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괄한 개념이다. 정부 차입금은 물론 국채, 지방채, 공기업 금융채 등이 모두 포함돼 국가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척도가 된다.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가 1997∼2015년 연평균 3.2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9.5배 늘어났다.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05년 41.2%에서 2011 50.5%로 늘었고 올해는 57∼58%대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한국은행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연간 1회 발표하고 있는 국가부채 규모를 매분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부채는 기획재정부가 연간 1회 공식 발표하고 있다. 한은은 매 분기 국가부채 발표로 무리한 재정 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기재부 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까지 부채규모를 합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매분기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