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총파업,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1-05-03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이한듬 기자]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면파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21일 금호타이어 측이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가결로 정규직 노조와의 극적인 협상을 끌어내며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수십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사측에 호소했지만 결국 대화가 결렬되며 지난달 30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총파업 사흘째를 맞는 3일 오전 10시 30분,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사측, 비정규직 현실 무시한 임금 삭감안 제시
최저임금법 위반 비난일자 ‘조삼모사’식 수정안 제시
지난달 21일 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결과 임금안 62% 단체협상안 64%의 찬성율로 최종 가결되며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본급의 10% 삭감과 워크아웃 기간 기본급 5%, 상여금 200%(2010년 100%) 반납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고 대상자 189명과 해고 예고자 1천6명은 취업규칙 준수 등의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해고가 철회됐다.그런데 이 워크아웃을 계기로 원청인 금호타이어 측이 사내하청업체에 노무비 20% 삭감안을 내놓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이틀 후인 23일 사내 하청업체 사용자 대표단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임금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생리휴가 및 월차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허나 현재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 중 과반수인 200명 이상이 최저임금 4,110보다 겨우 40원 많은 시급 4,150원을 받고 있다. 이에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최저임금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비난이 흘러나오고 노조측이 27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자, 사측은 26일 10차 교섭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이 수정안의 내용은 임금 삭감을 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 200% 삭감하고 생리휴가와 월차는 폐지한다는 내용의 미봉책에 불과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조측의 수십 차례 재교섭 요구에도 무대응,
체불 임금 받고 싶으면 수정안 받아들여라?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노조측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한편 사측에 끊임없이 재교섭을 요청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3일 <매일일보>과의 통화에서 “첫 협상이 있던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30일까지 총 19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 교섭 요청 횟수는 훨씬 많다. 수정안을 받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만 해도 무려 35회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부분의 요청을 묵묵부답과 무대응으로만 일관하는 등 성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노조가 전면파업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연유가 있다. 금호타이어는 정규직 노조와 협상을 타결한 뒤 지난 12월부터 올3월까지의 체불 임금 중 2개월치를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동기간의 체불 임금 중 2개월치를 지불한다던 사측이 실제로는 지난 12월 한달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2개월치를 전부 지급한다고 하더니 작년 12월 분 월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치 임금은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지불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 3개월치의 임금과 2개월치의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그간의 임금체불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임금까지 삭감될 위기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교섭마저 결렬되자 결국 지난달 30일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임금삭감 반대한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3일 오전 10시 30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삭감 반대”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신들의 총 파업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비롯한 치열한 저항”이라며, ▲ 원하청 사용자는 법정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삭감안을 철회 ▲ 도급업체는 상여금 삭감,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 폐지를 철회, ▲ 사내하청 도급비를 삭감하고자 한다면 노동자 임금 삭감이 아닌 고용구조 개혁으로 관리비용 절감을 촉구, ▲ 비정규직 체불임금 즉시 지급 및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한편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 비정규직지회 박연수 지회장은 “우리도 파업이 아닌 대화 통한 사태 해결을 원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혔다.이어 “그러나 사측이 계속해서 성실교섭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대응과 묵묵부답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우롱하거나, 현 임금삭감안의 철회 혹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사태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