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감·지표 물가 괴리 좁힌다
물가지표 개선작업 착수…"공공요금 인위적 인상 없다"
2017-02-14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체감 물가는 계속 올라가 지표와 체감 물가 사이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괴리 축소를 위해 물가 지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사상 최저치인 0.7%를 기록했다.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무려 0.98%포인트 깎아내리는 효과를 냈다.올해에도 중국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북한발 리스크 등 대외악재에 겹겹이 둘러싸이면서 저물가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저물가가 계속되면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물가 잡기’를 선언했다.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어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내수 부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정책의 기준으로 삼았던 실질성장률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올해부터 관리하기로 했다.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그러나 저물가 우려가 무색하게도 집세, 시내버스 요금,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이나 집세 등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물가 상승폭은 2.4%로 2012년 1월(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요금은 0.1% 상승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요금 상승률은 7.6%로 상승폭이 컸다”고 전했다.개인서비스 항목 중에선 공동주택관리비(4.1%), 학교급식비(10.1%), 구내식당식사비(5.0%), 학원비(중학생 2.7%)의 오름세가 가팔랐다.생활물가 상승 행진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인데도 체감물가가 높은 것은 ‘통계청 측정 품목’과 ‘소비자 소비 품목’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소비자물가는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측정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일부만을 소비한다.통계상의 소비자물가는 구입 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집계되지만 체감물가는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있다.실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나타난 일반인의 물가 상승률 인식 수준은 지난달 2.4%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 0.8%의 3배 수준이다.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와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은 물가지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 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내년부터 개편된 물가지수를 내놓을 방침이다.우선 최근 3∼4년간 월세가구가 많이 늘었고 월세 부담액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월세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지금보다 높아진다.현재 월세(3.08%)의 가중치는 스마트폰 이용료(3.39%), 휘발유(3.12%)보다 낮은 상황이다.또 물가 측정 품목과 가중치 변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물가 측정 품목과 가중치가 조정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디플레이션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저물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지만 원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정부는 지난해 말 원가 보상률이 80%가량밖에 되지 않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했다.유가와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은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한다는 계획이고 민생을 위한 물가 관리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