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6개월에 한번 꼴로 다녀온 해외연수 구설수

지난달 25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9명과 사무처 직원 7명 등 16명이 ‘산업건설위원회 공무 국외활동 연수’라는 명목하에 북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계획서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4개국을 돌며 ‘북유럽 국가의 도시건설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균형잡힌 도시성장 정책을 발굴해 의정활동에 반영키 위해’라고 방문목적이 명시 돼 있다.

 

그러나 덴마크 코펜하겐 쓰레기 발전소와 근처 로스킬데 자치정부 의회, 노르웨이 오슬로 과학산업단지, 스웨덴 스톡홀름 시립도서관은 공식방문 했지만 나머지 일정은 비공식 방문 일정으로 채워졌다.

 

8박 10일의 일정중 3일의 짧은 공식 방문을 통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웠을지 의문이다. 그것도 누구나 둘러볼 수 있는 쓰레기 발전소, 산업단지, 도서관을 보고와서 세종시에 무슨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이에대해 세종시의회는 내실 있고 알찬 연수를 위해 ‘공무 국외활동 심의회’를 열어 연수 필요성과 연수자 적합성, 연수 대상기관 선정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수에는 고준일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위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했다.

 

여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서금택, 윤형권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른 행복위 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다녀올때 같이 가지 못해 이번에 다녀오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 두 의원을 대신해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김선무 의원과 김원식 의원은 이번에 유럽 4개국 연수도 함께 다녀왔다.

 

두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초 시의원 전원을 2팀으로 나눠 말레이시아·싱가포르(3박 5일)와 일본(4박 5일)으로 다녀온 연수까지 합치면 취임 19개월 만에 3번을 다녀와 반년에 한번꼴로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이번 유럽연수의 경비는 총 6864만원(의원 3861만원, 직원 3003만원)으로 16명이 1인당 429만원을 쓰고 왔다. 이 중 자부담을 뺀 6650만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행복위의 미국과 캐나다 연수비용도 이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연서면에 사는 H씨는 “요즘 서민들은 죽도록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뭘 배우고 왔는지 출장보고서를 잘 봐야겠다”며 혀를 찼다.

 

규정에 따르면 국외출장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 ‘관광성 연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 신안리에 사는 C씨는 “해당 위원회도 아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은 왜 그렇게 많이 따라 갔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예산대비 의회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알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C씨의 말대로 세종시는 2015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의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인 0.2%보다 3배 가까운 0.54%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