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상황 더 지켜보자"
자금유출·가계부채 악화 등 부작용 우려
2017-02-16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8개월째 동결했다.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금통위원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진 국제유가와 중국 경제의 불안 확산에 미국, 일본, 유럽의 증시와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선진국 금융시장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발 리스크도 한국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칫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또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12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 부채 문제 역시 악화될 우려가 있다.올해 1월 은행의 가계 대출은 2조2000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지난 12월(6조9000억원)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1월 기준으로는 통계 편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당장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할 정도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18.5% 급감한 데 이어 2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27.1% 줄었고 민간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 물가 등 거시적 측면과 금융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현 경기 상황을 부양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는 의구심도 동결 쪽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본은행의 경우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이상현상까지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겪는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의 둔화 등 대외적 변수의 영향이 크고 기준금리 조정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은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 포인트 낮췄지만 실물경제에 미친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에는 동결됐지만 기준금리 동결 구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소비와 수출 등 국내 경기와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등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