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로 개선돼

지난해 3분기 4억달러 적자…전기 比 1.5억달러 개선

2017-02-18     이수빈 기자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줄고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18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입 32억3000만 달러, 수출 28억3000만달러로 4억달러의 적자를 냈다.이런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과거 2010년의 경우 100억달러를 넘을 정도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를 보여왔지만 그 규모가 점차 줄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왔다.2014년 4분기에 10억달러, 작년 1분기 20억달러를 넘었지만 2분기엔 5억5300만달러로 급감했다.지식재산권 수지의 적자 축소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적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작년 3분기 1억1000만달러 적자를 내 2분기 8000만달러 흑자에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지만 1분기 적자가 18억7000만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디자인권 적자도 작년 2분기 1억4000만달러에서 3분기 8000만달러로 줄었고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2억6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5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저작권 중에선 문화예술 저작권이 3억3000만달러 적자를 냈지만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였고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2억6000만달러 흑자를 내 흑자 규모가 커졌다.황상필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해외에 지급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특허권 사용료 등이 줄었고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증가하면서 지재권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황 팀장은 “지재권 수지가 결제 시점에 따라 분기별로 차이가 크고 특정 대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선 추세나 흑자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이 7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서비스업은 3억달러의 흑자를 냈다.거래 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이 10억9000만달러로 최대 적자국을 기록했고, 반면 중국과는 5억7000만달러의 가장 높은 흑자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