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확대에 초점…청년·여성 일자리 늘린다

전문가들 "일자리 늘리기 근본대책은 경기 살리는 것"

2017-02-28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박근혜 정부가 임기 4년차 국정 운용의 초점을 일자리 확대에 맞추고 고용률 70% 달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면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청년 등의 실업률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용률(15∼64세)은 65.7%로 역대 최고치였고 청년(15∼29세) 실업률도 9.2%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고용률이 올랐다고 평가했지만 결혼과 출산 등을 위해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층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번에 빼든 카드는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15∼64세)보다 훨씬 낮아 끌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은 41.5%, 여성 고용률은 55.7%로 전체 고용률 65.7%, 중장년(55∼64세) 고용률(65.9%)보다 낮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전체 고용률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효율성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단순하게 고용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대책의 수요자인 청년과 여성들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관이나 부처별로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청년·여성 고용 정책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해 일자리 정책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모든 정책의 고용영향 평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주로 사업주에게 줬던 고용보조금의 근로자 직접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칭(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학자금 상환을 지원하고 청년 단신 가구에 근로장려세제(ETC)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미래 신직업을 창출하는 창직(創職)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 일자리가 출산, 육아,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업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건실한 고용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보완적인 수단일 뿐이고 가장 확실한 대책은 경기를 살려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고용 정책을 할지, 고용률 정책을 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수치에 급급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면 한시적으로 취업자가 늘어나지만 몇 개월 안돼 실업자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고용률 70% 달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 건실한 고용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