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SA 불완전판매 엄정히 대응…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 지양"

"가계부채 관리 방안 연착륙 판단"

2017-03-03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해 “불완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임 위원장은 3일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연 월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ISA 준비 TF를 통해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불시 점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 점검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감독 당국은 비교 공시 활성화 등 수익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ISA 계좌 수익률 비교 시스템과 계좌이동 시스템이 각각 4월 말과 5월 말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임 위원장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금융권의 경품 경쟁에 대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독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ISA 도입에 맞춰 이달 중으로 금융 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금융 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 자문 대상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금융 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업(IFA)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 위원장은 올해 1월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 10개 기업이 12억5000만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새 제도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화나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 역시 크리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촉진하겠다면서 기업은행이 100억원 규모로 가칭 ‘크라우드펀딩 마중물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완화된 것을 통해 여신심사 지침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임 위원장은 판단했다.최근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는 “신규 코픽스 금리가 올랐고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해 낮은 마진으로 취급하던 금리 수준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2.72%이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올 들어 3%를 넘겨 지난달에는 3.2%를 기록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각각 “정기·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채권단 중심의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일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에 대해서는 매월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행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공적자금위원회와 금융위의 입장이 다르다는 질문에는 “매각 의사를 타진하는 매수 희망자가 있고 과점주주 분할 매각이나 경영권 매각이라는 두 가지 매각 방안은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선 공정위가 할 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경우 은행에게 CD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것이지 금리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