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조세제도·일자리 창출에 역점 둘 것"

경제 성잘률 3.1% 유지, 의지 드러내

2016-03-03     서영상 기자
[매일일보 서영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유 부총리는 같은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고 전했다.그는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도 드러냈다.유 부총리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강조했다.그는 특히 “고액 재산가에 대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 현재 자진신고가 진행 중인 역외 소득·재산 은닉과 관련해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그는 이와 함께 “성실 납세를 하시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 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또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저유가,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녹록지 않다”면서도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해 선전하고 있고 북한 리스크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3.1%)에 대해서는 “수출이 올해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고 성장률 예측에도 들어간 상황”이라며 올해 목표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