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2017-03-04 이정태 기자

[매일일보=이정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를 활용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를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초중고 교육비지원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8727명이 해당된다.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자료를 연계.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별 자격 조사와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자격자에 대한 확인조사가 최초로 실시한다.또한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소명과정을 통해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결과에 따라 자격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복지수급 중지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정현묵 사회복지과장은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비롯한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