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실시, 득보다 실 많아"

"경제상황 과도하게 비판할 필요 없어…주택가격 급락 없을 것"

2017-03-09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M토크’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경제 상황보다 경제 심리가 더 큰 문제”라며 “정부도 경제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 정책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유 부총리는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내수 경기도 위축되면서 연일 경제 비관론이 나오자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추경을 실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법안 통과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외 경제 상황이 나빠 당장 저성장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일본식 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 등 4대 개혁 완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난해 주택 거래보다 감소하겠지만 100만건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월세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를 덜어줄 방안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