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금융시장 불확실성 감안
9개월째 연 1.5% 유지…자본유출 우려
2017-03-10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수준에서 9개월 연속 동결했다.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고민 끝에 국내외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한은은 1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4년 8월과 10월,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하향조정한 후 9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악재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여기에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금융시장까지 높은 변동성을 보였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동결 후 추이를 보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유의할 대목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내외 금리차가 축소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지난 6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 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의 채권, 주식 등 증권투자 규모는 233억800만 달러(28조원)였다.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약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이른바 ‘좀비 기업’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길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이 사상 최장기간 감소행진을 지속하는데다 생산과 투자 부진에 이어 ‘소비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한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를 더 내려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최대한 아껴둬야 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