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내달부터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간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그러나 기존 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새로 제정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신용공여액의 범위 또한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입법예고안은 이밖에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기 및 범위, 금융채권자 협의회 절차, 공동관리절차 진행 방법,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방식 등 워크아웃과 관련한 절차 및 제도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